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접수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과 관련하여 자격 조건, 제출 서류, 중복 수급 등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고 한다. 전화 연결도 안 되고, 고용노동부 블로그에 달린 댓글만 벌써 수천 개가 넘는다.
고용노동부와 지원금 신청 사이트에 올라온 'FAQ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 보았다.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 요건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의 자격 조건만 살짝 알아보자. 그래야 뒤에 나오는 내용도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해당하는 지원금이라는 것도 알아 두자.
1) 소득 요건
- 신청자의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 신청자의 연 매출 2억 원 이하 (자영업자)
-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
위 3가지 기준 중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무급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기회가 생긴다.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다음에 나오는 소득감소 요건과 무급휴직일수 요건에도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자.
소득ㆍ매출 감소 요건과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둘 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2) 소득ㆍ매출 감소 요건
여기서는 가구소득 또는 신청자의 연 소득에 따라 기준이 나뉜다. 위 표를 보고 1구간에 속하는지 2구간에 속하는지부터 봐야 한다.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구간별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자.
- 1구간: 소득ㆍ매출 25% 이상 감소
- 2구간: 소득ㆍ매출 50% 이상 감소
2020년 3월~4월 소득ㆍ매출이 아래 기간의 매출에 비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본다. 아래의 기간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간을 골라 계산하면 된다.
- 2019년 월 평균소득
- 2019년 12월, 2020년 1월, 2020년 3월, 2020년 4월 중 특정 월의 소득
3) 무급휴직일수 요건
무급휴직일수는 2020년 3월~5월 사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단, 이 조건 역시 가구소득 또는 신청자의 연 소득에 따라 기준이 나뉘니 위 표를 보고 내가 해당하는 구간을 먼저 찾아야 한다.
- 1구간: 무급휴직일수 총 30일 이상 또는 무급휴직일수 월별로 5일 이상
- 2구간: 무급휴직일수 총 45일 이상 또는 무급휴직일수 월별로 10일 이상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 서류 관련
- 온라인 신청 시, 공통 서류(신청서, 동의서, 서약서 등)는 사이트에서 직접 작성 (첨부 불필요)
- 증빙서류는 스캔, 캡처, 핸드폰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 (사본 제출 가능)
- 증빙서류 발급 방법은 6월 1일 유튜브에 안내할 예정 (아직 올라오지 않음)
- 지원 대상 관련
Q. 2020년 4월 혹은 5월 퇴사자도 지원 가능한지?
A. 2020년 3월~5월의 소득 요건에 따라 무급휴가일수가 30일(1구간) 또는 45일(2구간)이라면 지원 가능
예시 1) 소득 1구간: 2020년 3월 무급휴직 20일 + 2020년 4월 무급휴직 13일 후 퇴사 → 지원 가능
예시 2) 소득 1구간: 2020년 3월 무급휴직 15일 + 2020년 4월 무급휴직 10일 + 2020년 5월 무급휴직 3일 후 퇴사 → 지원 불가
Q. 2020년 3월~5월 중 특정 달에 무급휴직이 몰려 있을 때는 어떡하나?
A. 총 무급휴직일수 또는 월별 무급휴직일수를 만족하면 지원 가능
무급휴직일이 특정 달에 몰려 있는 건 상관없다. 다만, 무급휴직일을 전부 합했을 때 30일(1구간) 또는 45일(2구간)이거나, 월별로 무급휴직일수가 5일(1구간) 또는 10일(2구간)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다.
예컨대, 위 표에서 4번째 예시를 보자. 2020년 3월의 무급휴직일이 23일이지만, 4월과 5월의 무급휴직일까지 합해 30일이 넘으니 지원 가능하다. 앞서 말했듯이 총 무급휴직일수와 월별 무급휴직일수 기준은 둘 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 자격요건 관련
Q. 소득 기준은 가구소득이 150% 이하인 사람만 가능한지?
A. 아니다. 가구소득이 150%가 넘더라도 처음에 언급한 소득 기준 3가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Q. 가구소득을 판단하는 기준은?
A. 2020년 5월 7일 기준,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의 2020년 3월~5월 각 달의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합산한다. 그다음 합산한 건강보험료가 가장 적은 달의 건강보험료를 아래 표와 비교한다.
Q. 소득기준과 소득ㆍ매출 감소 요건, 무급휴직일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
A. 아니다. 소득기준은 무조건 충족해야 하지만, 소득ㆍ매출 감소 요건과 무급휴직일수는 둘 중의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 중복수급 관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기존에 받은 지원금이 150만 원 이하라면 차액만 지급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복 지원 O
- 자치단체 내 소상공인 지원 사업: 중복 지원 O
- 취업성공패키지: 2020년 3월~5월에 받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차액만 지급
- 자치단체 내 청년 지원 사업: 중복 지원 O
- 긴급복지지원사업: 중복 지원 X (2020년 3월 이전 혹은 2020년 6월부터 지원받는 사람은 중복 지원 O)
- 가족돌봄비용: 하루당 5만 원으로 계산하여 차액만 지급 (2020년 6월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상관 X)
- 아동돌봄쿠폰: 중복 지원 O
- 내일배움카드: 중복 지원 O (소득ㆍ매출 감소와 관련이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
지금까지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다. 대구 무급휴직 지원금이라 썼지만,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지원금이니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참고하자.
이 지원금의 한 가지 단점은 바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나 특고(특수형태근로자) 등은 받을 수 없는 지원금이다.
이런 분들을 위해 '특고 프리랜서 특별지원금'도 있다. 위에 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혹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를 방문해 찾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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