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나이 국민청원 반대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

지금 시국이 난리가 나면서 정부가 점점 방역패스 구역을 확대하고, 심지어 청소년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겠다고 발표하여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 방역패스라는 것부터가 비접종자에게 강제로 접종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이러한 기준을 청소년에게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 나오자 전국의 학부모 및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나이 반대 이유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PC방 입장 불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방역패스에 해당하는 구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PC방
• 영화관
• 박물관
• 도서관
• 공연장
• 박물관
• 헬스장

 

따라서 2022년 2월 1일까지 백신패스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학교를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시설에 입장이 불가해집니다. PCR 음성진단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입장은 가능하지만,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48시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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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방역패스 나이는 몇 살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3년 1월 1일생 ~ 2009년 12월 31일생
• 현재를 기준으로 만 12세 ~ 18세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 위에 언급한 다중시설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역시 자유롭게 출입이 불가해집니다. 카페 및 식당을 이용할 때도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1명 단독 출입 또는 모임 인원 중 미접종자가 딱 1명만 허용됩니다. 결국, 미접종자가 2명 이상 모이는 경우는 모두 허용 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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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이유?

 

청소년 백신패스 반대 물결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접종자들 사이에서 부작용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지도 않은 백신을 어떻게 아이에게 맞추냐는 얘기인데요. 더군다나 정부의 일정하지 않는 방역 지침에 반발이 심합니다.

 

예컨대 학교에서는 급식도 먹고, 훨씬 대규모의 생활이 이루어지지만 전면등교를 하며 백신패스가 없습니다. 반면,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의 경우 음식 섭취가 거의 제한된 상태이고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데 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학습권과 일상생활권을 침입한다는 뜻을 밝히며, 학부모와 청소년 층 위주로 국민청원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러한 국민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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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백신패스 국민청원 링크

현재 너무 많은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청원을 올리다 보니, 인원 수가 제대로 모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한 국민청원이 신청 보름 만에 35만 명에 가까운 동의를 얻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들어가 보시고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2510

 

 

참고로,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답변도 올라온 상태이지만 대부분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정부와 국민의 입장이 서로 계속 해서 엇갈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확진자 수는 계속 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기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요.

 

하지만 반대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부작용에 대해 제대로 된 인과관계 인정도 보상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청소년 백신패스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입장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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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계도기간 종료 및 과태료

 

참고로 아이들을 제외한 일반 성인의 방역패스 계도기간은 2021년 12월 13일을 기준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방역패스 지침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 1차 위반, 150만 원 이하
• 2차 위반, 300만 원 이하

 

그리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방역패스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은 처분을 받습니다.

 

• 1차 위반, 10일 운영 중지
• 2차 위반, 20일 운영 중지
• 3차 위반, 3개월 운영 중지
• 4차 위반, 폐쇄 명령 가능

 

우리 자영업자분들, 더욱 신중을 기하며 손님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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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라도 지켜야겠네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에는 저도 참여를 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입장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따라서 상황이 바뀌는지를 지켜 보며 개인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인데요.

 

• 최대한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하기
• 식당, 카페에서도 먹을 때 제외하고 마스크쓰기
• 손을 씻을 기회가 생길 때마다 씻기

 

이런 것이라도 지켜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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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저도 고민 끝에 얼마 전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 통증, 두통, 소화불량 등의 부작용을 겪었고, 그나마 이 정도로 끝났기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분도 보았고, 건너 건너서는 더욱 심각한 분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에게까지 백신패스를 적용해야 하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물론, 위드코로나라는 상황을 마냥 피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할 아이들에게마저 백신 강제 접종을 요구하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네요.

 

누군가는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런 반발 없이 백신을 맞았기에, 그게 청소년에게까지 가게 된 거라고. 일부 맞는 말 같긴 하지만, 지금 이 시국에 누가 맞고 틀리고... 참 어려운 얘기 같네요.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방역패스 학원 나이 국민청원, 그리고 반대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