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분 총정리
코시국에 고생하는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관련 이슈를 꼼꼼하게 다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슈가 된 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인데요.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1차와 2차 때는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었는지,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3차 지원금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더불어 공동명의 사업장이거나,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는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봅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2차 때와 달라진 점?
| 이런 점이 달라졌다! 지원금액: 100만 -> 300만 지원대상: 320만 -> 332만 개 사업장 총 예산: 3조 미만 -> 10조 지원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연매출 10억~30억 이하 업체 2021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
예전부터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1차 때는 사업체당 100만 원을 지급했고, 2차 때는 300만원으로 확 뛰었죠. 그리고 지원 사업장의 개수도 처음 320만개에서 332만 개로 늘렸습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개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원 범위가 아예 더 커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업장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규정을 바꾼 것인데요. 그 덕분에 숙박업, 음식점업, 교육업종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인 예: 학원, 결혼식장, 식당 등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지원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쏟아 부은 예산도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기존 예산이 채 3조가 되지 않았는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때는 거의 10조에 가까운 금액이 들어갔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받을 때도...?
1차 때에 비해 2차 때 지원금액이나 지원대상이 확 늘어났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금액이 더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 때 잠시 언급했듯이 정말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될지도 모르죠!
다만, 금액적인 부분은 기획재정부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논외로 치고요. 대신 희망적인 부분이라 함은 지원 대상을 더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거의 손해액까지 모두 보상해 주겠다고 윤 당선인이 공약했는데요. 물론, 제대로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어떤 공약을 했는지, 1차와 2차 때에 비해 어떤 점이 더 나아졌는지 보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새롭게 논의 중인 '이것들'
| < 이런 것들이 달라질 것 같아요! > - 2020년 2월 ~ 2021년 7월의 손실액 보장 - 손실 보장 비율은 100%로 확대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지급 - 여행업 등 취약업종까지 대상 확대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공약을 모두 지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차 때 들어간 예산만 10조인데, 여기서 지원 대상이나 범위를 확 늘려 버리면 이미 많은 지원금과 돈이 풀린 상황에서 허가가 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겠죠?
지금까지 힘들게 고생한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말 그대로 생과 사를 오가는 2년 아니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공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게 제 분석입니다. 물론 금액은 좀 낮아질지언정 말이죠.
이런 것 때문에 공약은 실현 불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윤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 불가능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원금 예산 삭감 중
- 가계 대출규모가 너무 커서 정부 차원의 현금 확보가 필요
- 기존 지원금에 비해 지나치게 큰 예산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전세계적으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졌습니다. 당장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였죠. 그러다 보니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른바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힘든 것은 서민이라 더 이상의 큰 규모 지원금은 진행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대출 규모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 - 은행 - 국가로 이어지는 파산을 막기 위해서요.
마지막으로는 윤석열 당선인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예산으로 50조를 받겠다고 했는데, 전례 없이 큰 규모라 어렵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까지는 넘보기가 힘들 것 같네요.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얼마?
자, 지금까지는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1000만원 공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해 점쳐 봤다면요.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체크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사업체를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3차 지원금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으니, 2차 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일때, 지원금은? 지급 기준 -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어야 함 - 최대 4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 기본 지원금의 2배를 넘지 않도록 함 지급 방식 사업체 개수에 따라 각각 100%, 50%, 30%, 20% 지급 |
사업체를 여러 개 운영하면 그만큼 더 지원을 받긴 해야 하죠.
하지만 그 사업장을 전부 지원한다면 지원금 규모도 너무 커지고, 한 사람에게 편중되어 지원금이 돌아가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개수에 따라 지원금의 비율이 달라지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 시에도 같을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내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4개라면? A 사업장 = 지원금 100% = 300만원 B 사업장 = 지원금 50% = 150만원 C 사업장 = 지원금 30% = 90만원 D 사업장 = 지원금 20% = 60만원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은? 300 + 150 + 90 + 60 = 600만원 기본 지원금의 2배 한도인 600만원까지가 최대 지원금! |
예시로는 4개 사업장을 말씀드렸지만, 3개 사업장이라면 540만원, 2개라면 450만원까지만 받겠죠?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위의 파란색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 보시면 좋습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할 때는 얼마?
사업을 하다 보면 혼자의 힘만으로는 버거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꾸리고 운영하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는 지원금이 어떻게 나올까요?
한 개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명이 운영한다고 해서 지원금이 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동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표 중 한 사람의 계좌로만 지급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가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해서 받을 수는 없고, 반드시 나머지 대표들의 위임장을 받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한 사람이 임의로 지원금을 받아서 꿀떡 먹어 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 반드시 위임장을 받아서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지금부터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제외대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나중에 헷갈리는 일이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업종
- 비영리기업 및 비영리단체, 법인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장
- 22년 1월 이후, 특정 지원금을 받은 자
여기서 첫 번째 항목에 '사행성 업종'이 나오는데요. 유흥업소처럼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을 받았던 업종은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오해하지 마시고 꼭 지원금 신청해 보세요.
'이' 지원금 받은 분들, 꼭 보세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4번 항목입니다. 특정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문제가 되는 지원금들의 리스트를 보겠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지원금
-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 문화예술인 한시수당
- 요양보호사 한시수당
안타깝지만 이런 지원금을 받으셨다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신청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웬만한 사업주분들이라면 이런 지원금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3차 지원금 기준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나올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적어도 5월 중순은 지나야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이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허가 받아야 하는 만큼, 예산 협의나 국회에서의 승인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한 달 동안 지원금에 대한 이슈나 움직임을 꾸준히 지켜보며, 과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성사될지 아니면 600만원으로 그칠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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