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신청서 첨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가 늘어났다. 이에 2020년 5월 4일, 서울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10개나 되는 까다로운 지원금이다. 지금부터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유의할 점 등을 샅샅이 살펴보자.

 

---

 

 

---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란?

 

먼저 내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혹은 프리랜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자.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소비자에게 노무를 직접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노동자
• 임금노동자와 유사하지만,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노동자 혹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이렇게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노동 분야별로 직종을 확인해 보자.

교육	방과 후 교사, 학습지 방문 강사, 학원 강사, 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등
여가	연극ㆍ영화 등 공연 분야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가이드, 운전 등), 골프장 캐디 등
운송	대리운전 기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배달원, 공항ㆍ항만하역 종사자 등
기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통ㆍ번역사 등

 

본인이 1)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노동을 제공하며, 2) 위 직종과 비슷한 일을 한다면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조건에도 맞는지 확인해 보자.

 

---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자격 조건

 

5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주는 정책인 만큼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조건은 까다롭다. 하나씩 살펴보자.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20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정책 공고일인 2020년 5월 4일 기준)
• 고용보험 미가입자 (정책 공고일인 2020년 5월 4일 기준)
•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 [입증서류 제출]
• (a)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020년 2월 23일) 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 또는 (b)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 30% 이상 감소 [입증서류 제출]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조건은 총 5개다. 마지막 (a)와 (b) 항목은 둘 중의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중요한 점은 "5개 모두를 만족해야 지원금 대상"이라는 점이다. 위 조건 중, 중위소득 100% 기준과 월평균소득 30% 이상 감소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금액과 지급방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역시 지급 기준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다.

 

• 지원 금액: 가구당 50만 원 (최대 1명, 1회)
• 지급 방식: 현금 (신청자 본인 계좌로 입금)
• 지급 순서: 선착순 X, 하위소득순으로 계좌 입금
• 지급 기한: 신청부터 입금까지 4주 이내에 완료 (늦어도 6월 5일까지는 입금)

 

신청자의 계좌가 압류 중일 때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한가?

 

• 중복 가능: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중)
• 중복 불가: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수급자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과 위에 적은 중복 불가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 양쪽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다. 본인에게 더 유용한 지원금 하나만 골라 신중하게 신청하자.

 

---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방법

 

이메일과 구청 방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메일 신청과 방문 신청은 각각 신청 기간도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르다.

 

 

1. 이메일 신청

 

• 신청기한: 2020년 5월 6일(수) ~ 2020년 5월 22일(금) 17시 도착분 한정
• 신청방법: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메일로 서류 제출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서류를 보낼 메일 주소가 다르다.

출생년도 끝자리	1년, 6년	2년, 7년	3년, 8년	4년, 9년	5년, 0년
이메일 주소 앞자리	nodong16@	nodong27@	nodong38@	nodong49@	nodong50@

 

• 1971년생 → nodong16@seoul.go.kr
• 1992년생 → nodong27@seoul.go.kr
• 1963년생 → nodong38@seoul.go.kr
• 1984년생 → nodong49@seoul.go.kr
• 1990년생 → nodong50@seoul.go.kr

이런 식으로 내가 태어난 연도의 끝자리에 맞는 메일 주소를 찾아 서류를 보내야 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하니 서류를 보내기 전에 메일 주소를 꼭 확인하자.

 

---

 

2. 구청 방문 신청

 

• 신청기한: 2020년 5월 11일(월) ~ 2020년 5월 22일(금) 9시~17시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에 방문해 서류 제출

 

자치구별 서류 접수처와 위치는 아래 표를 참고하자.

 

 

---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준비 서류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총 10개다. 필요한 서류의 목록은 아래 표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하자.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서울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홈페이지에서는 일부 신청서를 다운받거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서류를 발급받는 사이트로 넘어갈 수 있다.

 

 

코로나 19피해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지급

---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부분 양식이 정해져 있거나, 국가기관 사이트에 접속해 자료를 다운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2번(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과 3번(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소득감소 확인서) 서류다. 특수고용인이나 프리랜서는 노동의 흔적을 서류로 남기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행히 프리랜서 자격과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도 괜찮다고 한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메뉴 중, '소셜시장실'에서 찾은 글을 읽어 보자.

 

 

서류 목록에 '자유 서식'이니 '명칭불문'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2번과 3번 서류로 제출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래 표에 나오니, 그중에 준비하기 쉬운 서류를 고르자.

 

 

 

 

3번 서류 제출 시, 유의할 점

 

• 노무미제공 확인서와 소득감소 확인서 중 어느 서류를 낼까?
• 노무미제공 확인서 선택 시 → 노무미제공 사업자 확인서 "혹은" 입증서류(자유양식) 제출
• 소득감소 확인서 선택 시 → 소득감소 확인서 "그리고" 입증서류(자유양식) 제출

 

즉, 노무미제공 확인서 대신 소득감소 확인서를 내려면 입증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

 

지금까지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 조건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아봤다. 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를 신청해 봤는데, 서울시 코로나 프리랜서 지원금처럼 까다로운 지원금은 처음 봤다.

 

지인 중 한 명은 차라리 구청을 방문해 그 자리에서 어떤 서류가 잘못됐는지 확인받겠다고 한다. 이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온라인 신청은 어떤 서류가 부실한지 바로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한 번에 통과하길 기원한다.

 

* 정보 및 이미지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 서식 1번부터 5번까지 한번에 다운받기 ↓

 

5eb8eb367643f2.93484940.hwp

0.03MB

 

 

읽으면 도움되는 글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눈에 조회하기

 

코로나19 지원금 계산기 간편조회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눈에 보기)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조회 사이트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세대주 기준 조회 사이트와 준비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조건, 신청 방법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조건 신청 방법 (신청서 첨부)